1.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선임으로부터 어두운 골목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손을 잡히는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내용에 대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적이었음에도 원심에서는 피해 이후 정황, 고소 동기나 시점, 피해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해 내용을 확대, 과장하여 진술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며 추행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검찰의 항소롱 시작된 2심 공판에서, 고혜정 변호사는 피해자의 변호인으로서 원심 판단의 오류를 지적하였고 피해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 장소 영상, 제3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여 추가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피해자의 입장을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로써 종합적으로 우리 측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3. 결론

추가적인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2심 공판기일이 종결되었고, 2심은 피해자 측 진술 내용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