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 형사고소대리 성공/피고소인 구공판 기소 처분/차용사기, 대여금사기
2025-07-25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거래 관계로 알게 된 지인의 약속을 믿고 금전을 대여해 주었으나, 차용금도 일부만 변제가 이루어졌을 뿐 나머지 변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으로서 이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증거자료들을 검토하여 본 결과 차용증 연대보증인 날인에 의심스러운 부분이 발견되어 연대보증인 명의자 수소문 끝에 연대보증인 날인이 위조되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까지 추가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부터 참고인진술 준비 및 조사 시 동행, 고소대리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우리의 고소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피고소인은 고소사실 전부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 처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