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 준유사강간 고소대리 성공 사례(피고소인 구공판 기소)
2025-03-12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의 저녁 모임 후 남자친구 자취방에서 간단한 2차를 마시고 잠이 들었는데, 지인들 중 한명으로부터 준유사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위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피고소인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모르겠다는 반응만 보일 뿐 본인의 행위를 사실상 부인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이후에도 참고인 조사, 고소대리인의견서를 통해 피고소인의 범죄행위를 강력하게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3. 결론
검찰은 고소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소인을 기소하였고, 공판으로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