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은 대형 교회로, 의뢰인들에 토지 매수 의향을 표시하여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한 매수인입니다.

고소인은 토지 매도인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돌연 본인들이 토지를 매수한 목적은 청소년 수련관 건축이었으나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본 결과 청소년 수련관 건축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으므로 매도인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면서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해약금 해제로써만 계약 해제가 가능하므로 계약금 반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으나 고소인은 급기야 매도인들을 상대로 형사 고소 및 민사 소송까지 제기하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토지 매도인들의 대리인으로서 위 형사 고소 사건의 변호를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약 2년 여에 걸쳐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었고, 조사 참여 과정에서 ‘유죄 추정 원칙’에 기반하여 편향적으로 수사하는 검찰 수사관과 고혜정 변호사 사이에 과격한 언쟁이 오고가기도 하였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고소인 주장이 전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임을 설득하기 위하여 수차례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피력하였고, 고혜정 변호사가 소송대리한 관련 민사 건도 우리 측 승소 판결이 선고되면서 위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하며 재차 피고소인 측의 결백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론

결국 검찰은 고소인의 고소 사실에 대하여 우리 측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대부분 원용하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림으로써 우리 손을 들어주었습니다(사기죄와 함께 고소한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도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