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가설재 임대 사업체를 운영하며 건설 회사에 가설재를 임대해 주었는데, 평소 친분관계가 있어 구두 합의만으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계약서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차임 연체가 지속되자 임차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고, 상대방은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여 본안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임대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상대방은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실들을 이용하여 의뢰인과 했던 구두 합의 사실을 부정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부인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1년 넘게 이 소송을 진행하며 우리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간접 증거들을 확보하는 데 힘썼습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만 민사상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등 처분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계약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약 내용에 관하여 당사자가 대화를 나눈 녹음파일 등 계약 내용을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 문자메시지나 거래금액 이체 내역 등 계약 상 채무를 이행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제3자의 증언 등이 간접적인 증거들이 될 수 있습니다.

3. 결론

긴 법정 싸움 끝에 재판부는 우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