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상대방 건설회사는 의뢰인 회사로부터 가설재를 임차하여 사용한 자입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상대방 건설회사를 상대로 미지급한 가설자재 임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상대방 건설회사는 명문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하였으나, 고혜정 변호사는 우리 측 임대료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 정황, 증거들을 토대로 상대방 건설회사의 미지급 임대료 채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청구원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증거(차용증, 이행각서 등 당사자 간 법률행위를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증거들)’가 있다면 승소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지만, 법적 분쟁까지 번지는 경우는 보통 위와 같은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청구원인 사실을 주장하는 원고나 이를 부인하는 피고 두 당사자 모두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을 수집하고 이를 종합, 정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임대차계약서, 즉 직접증거가 없는 사안이었기에 간접증거들을 정리하고, 이를 우리 주장과 연계하여 입증하는 것이 소송 승소의 관건이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1심에서 의뢰인(원고) 승소,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켜 2심도 의뢰인(원고)이 승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