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가압류 신청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보통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채권자에게 1/10의 현금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 제출로써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명 정도에 따라 담보제공액 중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공탁만이 허용되기 때문에, 가압류하는 청구채권 액수가 높을수록 가압류 신청 원인의 소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로 일부 청구하는 금액만 7억 원에 달했고,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1/10인 7천만 원 중 상당 부분에 대한 현금공탁 담보제공명령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면밀한 자료 검토 및 수집을 통해 재판상 이혼 사유,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대상 재산명세표를 구체적으로 정리, 소명하여 이혼소송과 함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7천만 원에 대해 현금공탁이 아닌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