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벼룩시장, 알바천국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재한 후 ***아웃소싱이라는 업체로부터 연락을 받고 부동산 시장조사, 물건이나 서류전달업무 등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며 물건 전달 업무를 2건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수행하였던 이 전달 업무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업무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사기죄로 입건되어 경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당시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먼저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선제적으로 거쳤고, 면담으로 확인된 사항들을 토대로 경찰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피의자신문 예상 질문사항을 구성하여 교부하였습니다. 경찰의 신문 내용은 역시나 예상 질문사항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경찰은 이미 유죄의 강한 심증을 가지고 의뢰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고혜정 변호사는 이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고혜정 변호사는 이 사안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들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고, 피의자신문에서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역시나 경찰은 의뢰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였고, 검찰에서 추가적인 피의자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검찰 피의자신문에서 담당 수사관이 의문을 품고 있는 사항을 파악한 후, 이를 전면적으로 탄핵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인의견서에서 의뢰인에게 사기 고의가 없음을 논리적으로, 증거에 입각하여 구체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3. 결론

검찰은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수용하여 신속하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