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정지신호로 바뀐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직진하다가 좌측에서 진행하던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버스와 충돌한 피해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던 승객 등 18명이 상해를 입은 피해 규모가 상당한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입건되어 공소제기 되었습니다.

신호 위반이라는 과실뿐만 아니라 인적 피해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던 사안에서, 고혜정변호사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을 조력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였으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신호위반)에 해당하였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들이 18명이나 되는 대형 교통사고였고, 의뢰인은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몇차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감경 요소가 없으면 형량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고혜정 변호사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 의뢰인의 가족, 생계와 관련된 사정에 대해서 변론하였고, 피해자들 연락처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합의를 중재하는 등 최대한 형량을 감경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3. 결론

결론적으로 의뢰인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부수적으로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