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5,000만 원 낙찰계 계불입금을 1회 앞두고 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계주의 말을 전해 듣고 마지막 계불입금을 생락하였는데 계금은 물론 납입하였던 계불입금 중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2,600만 원 상당)은 전혀 반환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계주 형사처벌 목적뿐만 아니라 형사 합의를 통한 피해 금액 회수를 목표로 계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고혜정변호사의 법률 조력

계불입금을 모두 지급하지 않았고 해당 낙찰계가 파계되었으므로 배임죄의 성립 여지는 적은바, 고혜정 변호사는 애초에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계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고소 사실로 구성하여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형사 고소 이후 참고인조사 및 피고소인과의 대질 조사를 거친 상태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합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뢰인의 실질적인 구제 측면에서는 피해금액 회수가 급선무였으므로 계불입금 반환과 관련한 합의 조율을 진행하였으며, 고혜정 변호사는 피고소인 측에 금전 반환 미이행 시 추후 민사소송 제기 없이 집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합의 공증을 요구하였습니다.

3. 결론

의뢰인은 합의 당일 일부 금액을 보전받았고, 공증 이후 매달 일정 금액씩 통장으로 피해 금원을 이체받으며 전액 회수 완료하였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고소인의 금전 피해 회복이 목표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계주를 상대로 한 형사 고소 건은 고소인의 피해 금원 회수 및 만일의 미이행 시 집행권원을 미리 확보하였다는 측면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