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형사] 부동산 매매 매도인 고지의무 위반 사기 사건 무죄 승소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토지 소유주 ( 각 공유지분권자 ) 및 토지 소유주 2 인 중 1 인… Read more

소송 [형사] 강간 고소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고소인과 근처 술집 룸으로 자리를 옮겨 성관계를 하는 과정에서 유형력… Read more

소송 [형사] 준유사강간 피해자 대리 고소, 가해자 유죄 실형 선고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피해자는 준유사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였고 , 고혜정 변호사에게 … Read more

소송 [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횡령 형사 고소 사건 혐의없음 불송치결정 승소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들은 재개발사업 공통투자합의 약정 체결에 따라 설립된 기타단체 대표 및 직원분들로 , 공… Read more

소송 [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휴대폰 환부 성공 …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고소인의 모습을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 Read more

소송 [형사] 모욕죄 형사 고소 성공 사례 <모욕죄로 고소하여 피고소인 벌금형 유죄받는 데 성공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 , 대의원회 진행 중 다른 대의원들 및 조합원들이 있… Read more

소송 [민사] 업무방해 및 집회·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사례 1. 사안의 개요 고혜정 변호사는 교육재단을 대리하여 채권자 교육재단의 대리인으로 업무방해 및 집회 · 시위 금지… Read more

소송 [민사] 상속인들에 대한 예금 분할 지급을 거부하는 은행 상대로 소송 제기하여 성공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 , 대습상속인들로서 망인 사망 이후 은행에 원고 대표가 다른 상… Read more

소송 [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기 입건, 검찰 혐의없음 처분 성공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벼룩시장 , 알바천국 사이트에 이력서를 등재한 후 *** 아웃소싱이라는 업체로부… Read more

소송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고소, 송치 성공 사례 <허위 학교폭력 내용을 유포한 자 상대로 형사 고소> 1. 사안의 개요 고소인은 자녀에 대한 허위의 학교폭력 내용이 SNS 상에 게재되어 다른 학부모들도 그 … Read more

소송 [민사]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청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임대인 승소, 임차인의 청구 전부 방어한 사… 1. 사안의 개요 임차인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임대차보증금을 일부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 Read more

소송 [민사] 양도담보계약서는 없지만 양도담보 약정 인정받아 소유권말소등기 방어 성공한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오래 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지인의 사업체 경영이 어려워져 지인 소유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 … Read more

소송 [민사] 아파트 매수인, 사해행위 이유로 매매 취소, 가액 반환 청구 당하였으나 기각시킨 승소 사례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을 앞두고 신혼집을 알아보던 중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아파트 매물을 확인하였고 … Read more

소송 [민사] 임대한 타워크레인 사고, 임차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심 전부 패소하였으나 항소심 재감정, 4억 상…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타워크레인 판매 , 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 타 회사에 타워크레인을 임대하… Read more

소송 [민사] 임대인의 건물 인도 청구 기각시킨 사례 <보증금 인상분 미지급 이유로 건물 인도 청구하였으나 방어 … 1. 사안의 개요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보증금 1,250,000,000 원 , 2 년의 임대기간으로… Read more